얼마전에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방법은 있지만 현실성이 없어서 돈으로 대응하는 시늉만 했기에 할 말은 없더군요. 그런데 진짜 방법이 없는것처럼 대응하고 있어서 이 글을 적어봅니다.
▲ 한국의 출산율 나락,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기사에서는 해외의 통계를 활용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눈에는 그저 말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붙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서 한번 적어보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첨부된 표입니다.
▲ 두번째로 첨부된 통계는 남성의 가사노동, 양육 분담율에 따른 합계출산율입니다.
사실 전 이 첨부 자료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통계는 최하위 원인에 대한 분석일 뿐입니다. 원인 혹은 뿌리, 문제의 근원은 건드릴 자신도 없고, 그걸 건드리고 살아남을 자신도 없기에 의미없는 통계치만 들고 나오는거죠.
막말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남성의 가사 및 양육 분담율이 높아지면 합계출산율이 올라갈까요?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의 문제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업군 즉 일자리의 평균 소득은 전체 평균을 훨씬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 2명이 만나서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희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불확실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출산율도, 혼인율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구조의 문제에 포함되는 하위 원인들이 바로 집값, 생활 물가, 양육 및 보육, 사교육, 일자리 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근로자의 권리를 고용주의 권리와 동일하게 취급, 사양 산업의 연착륙 지원, 일반 및 취업 교육 과정의 품질 향상, 기초과학 역량 향상, 유통 산업 쇄신, 기업 특혜 폐지(예 - 선분양 후건설 등), 기업 특혜 부여 (신사업 분야 경쟁력 및 고용 창줄 한정) 등이겠죠.
＊ 미국은 앞으로의 경쟁력을 위해서 남의 나라에 와서 삥을 뜯어가는데 주저함이 없다.
언뜻 쉬워보이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되는 해결책들입니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한 결론 도출, 도출된 결론의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추진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근로자 (최소한 전체 근로자의 50%)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면서 근로자의 일상에 풍족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육아, 교육, 고용, 노동 시장이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랬을때 개인은 아직 얻지 못했지만 희망을 보고 그것을 쫓아 가계를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울 것입니다.
정치의 문제
위에 말한 문제와 대책들은 단 몇 년 사이에 결론을 도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년 이상, 보통 50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공을 들여도 될까말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고작 5년짜리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나라의 정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권리만 가진 거수기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 20년 이상 집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치 의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00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책임을 진 적이 없는데 누가 변하겠습니까? 누가 사명감을 갖겠습니까? 누가 공의를 쫓겠습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때 증기기관의 개발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것은 피지배 세력의 의해 지배 세력이 모든 것을 잃었던 경험입니다. 자의는 아니지만 책임을 졌고 그것이 권리에 따르던 의무를 만들었기에 세상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분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대한제국 멸망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피 흘려 싸우고, 남들이 세상을 뒤집어 만든 개념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그런 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흉내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의지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정치는 공정과 정의로 따지는 셈법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악마가 되는 셈법이지요. 다만 고위 공무원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악인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악인지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악마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셈법이기도 합니다.
＊ 영국은 모직 산업의 몰락, 면직물 시장의 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도 면직물 기술자들의 손을 모두 잘랐습니다. 무식하지만 확실한 행보를 한거죠. 그 덕에 그들은 기간 산업에 준했던 모직 산업이 몰락했음에도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위를 확보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자면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NO. 라고 이야기해도 불이익이 없어야된다는 뜻이죠. 그게 아니라면 불의 혹은 부정이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51:49 의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되는거죠.)
저출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마라.
인류의 생존 영역을 재화의 도구로 해결하려는 짓은 미련한 것이다. 윗분들이 미련할리는 없고 그저 시간이나 끌고 싶었을거라고 보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마라. 민족성은 그 민족이 소멸했을때 평가받게된다. 그리고 그 평가가 박하다면 돈 좀 있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들어가기도 전에 공중에서 요격되어 발버둥도 못 치고 자멸하겠지.
또한 최근에 할배들이 한국 사람이 없으면 외국인들 데려와서 일하게 시키면되지 라고 하던데 멍청한 소리는 정도껏 해라. 한국인들은 5천년 넘게 부정부패에 찍소리도 못하고 순응하며 살아온 민족의 핏줄이다. 그 핏줄들이 없다고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오면 한국인들 같을까? 그들의 숫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되면 현대판 시민혁명을 직접 격게 될 것이다.
결론
이 문제는 단순한 원인으로 규정해서 뻔한 해결책으로 매듭지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관념, 고용주와 정부의 고착화된 관행, 기성 세대의 인식, 책임과 처벌에 대한 문화적 배타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최소 20년, 보통 50년이라고 이야기한것은 과정의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세대의 교체를 염두하고 적은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생각하지말고 방향만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네요. 방향만 똑바로 잡으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 누군가 죽고 누군가 태어나고 새로운 세대가 중심으로 올라서면 제대로 방향을 잡은 사회 개혁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 전에 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
지금 대한민국은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5년짜리 나라라서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헛발질을 할 시간에 다음 주자가 이어받을 수 있게 바탕을 깔아두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네요. 주자가 한 3명쯤 바뀌고 나면 방향성을 정하고 세부 정책들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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